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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협회 '혁신위', '로열티' 카드 냈지만 실효성 의문

오예인 기자ly3in5@whitepaper.co.krl승인2017.08.11 18: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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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압박에 프랜차이즈 업계가 '혁신위'를 출범하고 '로열티제도' 도입을 주장했지만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일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프랜차이즈 산업을 압박하자 업계가 로열티 제도와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로 대응했지만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갑질 논란으로 곤혹을 앓고 있는 프랜차이즈업계가 자정노력을 위해 출범시킨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혁신위)에 가맹점주들을 포함시키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잇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10일 학계·법조계·시민사회단체·언론계 전문가 등 9명으로 혁신위를 조직해 10월까지 '자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번 혁신위에 피해 당사자인 가맹점주는 포함되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혁신위는 이에 대해 "가맹점주 대표에게 혁신위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부했다"며 "이에 따라 가맹본사도 배제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가맹본부와 점주가 빠진 상황에서 혁신위가 실질적으로 가맹본부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혁신위를 출범한 프랜차이즈 업계는 현재 로열티 확립 등으로 가맹본부가 브랜드 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통행세’등 각종 갑질 문제가 해소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로열티 제도가 프랜차이즈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유통 마진을 없애고, 로열티의 적정 수준을 공개하며, 실질적 기준부터 마련해야 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가맹점주들이 요구하는 단체교섭권 보장에 대해서는 고용관계가 아닌데 '교섭권'까지 보장할 수는 없다고 대응하고 있다. 

오예인 기자  y3in5@whitepap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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