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통상압력을 높이면 한국이 수입규제로 인한 피해를 크게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8일 한국무역협회는 미국의 수입규제 대응 관련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1980년대에 일본, 현재는 중국을 주요 타깃으로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오히려 한국의 수입규제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이처럼 한국의 수입규제 리스크가 확대되는 원인을 "한국이 미국 시장에서 중국과 수출 경합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미국은 한국에 대해 21건의 반덤핑 규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14건이 중국에 대한 규제와 겹친다.
무역협회는 "미국의 대(對)중국 수입이 한국 수입의 6배 이상인데 최근 개시된 미국의 반덤핑조사 건수에서 중국이 16건이고 한국은 12건에 달했다"고 전했다. 한미 교역 규모에 비해 미국의 반덤핑조사 건수가 지나치게 많은 셈이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역시 최근 보고서에서 "현재 조사 중인 수입규제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PIIE는 지난해 미국의 대한국 수입 가운데 규제 대상 품목 비중은 7.9%인데 현재 조사 중인 규제 조치까지 모두 현실화돼 반영되면 비중은 12.2%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까지 포함될 경우 그 비중은 12.4%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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