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담뱃값·유류세 인하 법안 발의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세금정책을 두고 여야당의 프레임 전쟁이 시작됐다. ‘부자증세’를 앞세운 여당에 맞서 야당이 ‘서민감세’ 법안을 내세웠다.
26일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담뱃값 인하는 거의 입법 완료 단계에 있고 4500원에서 2500원으로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배기량 2000cc 미만인 중소형 차종에 들어가는 유류세 인하도 함께 추진한다. 대상이 되는 차량 1730만대로 측정했을 때 예상되는 세수 감소액은 약 7조2000억원이다.
한편 이에 맞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본격적인 부자증세에 나섰다. 소득세율 구간 신설, 자본소득 과세 강화와 상속 및 증여세 공제 축소 등이 골자다.
소득세를 3~5억원 구간을 신설해 5억원이상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을 42%로 올린다. 법인세도 소수 대기업을 겨냥한 전용 구간을 만든다. 또 상속과 증여세 공제도 현행 7%에서 최고 3%로 낮춰 사실상 증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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