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올해 들어 5월까지 정부의 세금 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조원 이상 늘었다. 추가경정예산을 충당하고도 남는 수준이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23조 8000억원이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조 2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11조 2000억원 규모 일자리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올 한 해 전체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8조 8000억원 많은 251조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세수 초과분인 8조 8000억원을 일자리 추경 안에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5월까지 거둬들인 추가 세수가 이를 모두 충당하고도 2조원이 더 많다.
전체 세입 예산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을 뜻하는 진도율은 전년 동기보다 0.9%포인트 올라갔다.
세수 증가는 기업 실적 호조로 인한 법인세가 늘어난 영향이다. 법인세는 기업이 전년 경영 실적을 바탕으로 내는 세금으로 지난해 실적이 좋았던 만큼 세수가 늘어난 것이다.
올해 5월까지 법인세 수입은 31조 4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조 3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도 전년보다 2조 5000억원 많은 31조 2000억원이 걷혔다.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증권거래세 등을 포함한 기타 세수는 16조원으로 작년 1-5월보다 2조 1000억원 늘었다. 다만 5월까지 소득세 수입은 32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 8000억원 느는 데 그치며 증가 폭이 다른 세목에 약간 못 미쳤다.
재정 수지(수입·지출)도 양호하다.
국세 수입에서 세외 수입·기금 수입 등을 더한 올해 1-5월 총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조 2000억원 늘어난 196조원, 총지출은 184조 8000억원이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1조 3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를 살펴볼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5월까지 7조원 적자를 냈다. 적자 폭은 작년 1~5월(12조 5000억원)의 절반 수준인 5조 5000억원 줄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를 제외한 금액이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9조 4000억원 늘어난 630조 7000억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