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높아지는 통상장벽...'사드'이후 더 심각
중국 높아지는 통상장벽...'사드'이후 더 심각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7.06.2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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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국제 무역규제장벽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드여파로 중국의 통관검사가 더욱 까다로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중국은 기술규제 등 글로벌 통상 정책이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다.다. 사드 보복 조치 이후 통관 절차가 까다로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무역협회(KITA)와 국가기술표준원, 현지소식통 등에 따르면 중국의 통관 제품 검사와 기술 규제 기준이 모두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은 최근 3년간 통관이 거부된 적이 있고 불량기록 통보 건수가 규정치를 초과한 24개 등을 블랙리스트로 지정했다.

■ 사드보복 이후 통관검사 까다로워져... 세관원 입김 작용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 정책과 관계자는 “부적합 업체들이 큰 하자보다 표시사항, 안전기준 등 설정된 제도 안에 사소한 부분에서 부적합 처리 받는 경우 늘었다”며 “사드 여파라고 확답할 수 는 없지만 체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최종고시나 재개정 절차 중에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를 하게 되어있어 따로 공고되지 않은 차별적 대우는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사드 보복조치 이후 통관 검사 절차 과정에서 더욱 깐깐해 질 수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현지 관계자들은 통관 절차의 상당부분이 세관원을 통해 진행되고 있어 입김이 크게 작용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3월 이후 중국 통관에서 불합격된 상품의 물량의 숫자는 보복 이전에 비해 약 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 세관의 월 평균 한국 식품‧화장품 불합격 건수는 16.7건에 불과했지만 하지만 지난 3월과 4월 평균은 72건이었다. 3월에는 전체 466건의 적발 건수 중 83건, 4월에도 같은 적발건수 중 한국 제품이 61건에 달했다.

■ 중국 및 글로벌 기술규제(TBT) 증가세... 규정 꼼꼼히 살펴야

또한 이같은 기술규제 장벽이 중국 뿐 아니라 전 세계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어 업체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2008년 1,537건에 불과하던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기술규제(TBT) 통보문은 2016년 2,336건(79개국)발행되면서 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개도국의 경우 WTO 회원국 되면서 기존 통보되지 않았던 것이 통보되는 건수가 늘고 통보 기술규정들 생겨지고 있는 것 사실”이라며 “중국의 통보건수도 늘고 있고 기본적으로 고도화 복잡해 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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