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거래시 표준계약서 35%가 안써... 유통업체는 모두 사용
하도급 거래시 표준계약서 35%가 안써... 유통업체는 모두 사용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7.06.2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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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의 약 35%가 하도급 거래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스원)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중소기업과 하도급 거래를 맺은 대기업 중 35%가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동반성장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145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하도급분야 122개의 경우 지난해 74.6%만 사용했다. 유통업체 19개사가 모두 표준계약서를 쓰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2015년 대비 대기업의 표준계약서 사용율은 4.1%포인트 증가했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기술지원과 보호를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도급분야의 기술 지원 및 보호 항목을 보면 122개사 중 96개사가 전년 대비 3000억원가량 줄은 6003억원을 지원했다. 또 기술보호 지원 건수도 3206건으로 전년 대비 5428건 급감했다.

하지만 대기업의 협력사에 대한 지원폭은 확대됐다. 141개사 중 120개사는 금융권과 협력해 낮은 금리, 보증 형태로 지원을 했는데 금액은 6조4906억원으로 전년 대비 6400억원 증가했다.

인력 및 채용지원 역시 증가했다. 122개사(하도급분야) 중 76개사가 2만3135명을 협력사에 파견하거나 채용 지원에 나섰다. 2015년 대비 51%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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