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당초 담뱃세 인상으로 기대했던 담배판매량 억제 효과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고 세수 확대에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15년 담뱃값 인상 후 담배 판매량 감소율이 예상보다 낮았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을 밝히면서 2015년과 2016년 담배 판매량이 34.0% 줄어 연 28억7000만갑 수준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정부 예상과 달리 실제 판매량 감소는 2015년 23.4%, 2016년 15.9%에 그치며 각각 정부예상치보다 10.6%포인트, 18.2%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판매량 역시 각각 33억3000만 갑, 36억6000만 갑으로 전망치를 벗어났다.
예상만큼 담배 판매량 감소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담뱃값 인상으로 거둬들인 세수는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2015년과 2016년 담배 세수가 2014년보다 약 2조7800억씩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실제로는 각각 3조5276억원, 5조3856억원 증가하며 각각 총 10조5181억원, 12조3761억원을 기록했다.
담뱃세가 국내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2.6%에서 2016년에는 4.0%까지 올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17년 4월까지의 담배판매량 데이터를 근거로 올해 담배 판매량은 35억 2000만갑, 반출량은 34억5000만갑으로 총 11조 4471억원의 담뱃세 수입을 예측하고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복지증가가 국민의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복지재원을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징수해야하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없는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복지공약의 실현을 위해 공정한 조세체계에 대한 비전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