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약으로 내세운 보험 설계사의 노동권 보장 강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당시 내놓은 공약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의 산재·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를 약속했다. 이러한 특수 고용직 종사자 가운데 이번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엔 보험설계사도 포함돼 있다.
특수고용직은 본인의 영업력에 따라 인센티브 형식으로 월급을 받아간다. 그들은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도 어렵다. 요즘은 온라인 보험상품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설계사들도 점차 일자리를 잃어 가고 있다.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생명·손보사에 소속된 전속 보험설계사는 총 20만9398명으로 2013년(23만8286명) 대비 12%(2만8888명) 줄었다. 이들 설계사는 고용보험 가입이 안됐기 때문에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다.
고용보험은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실업보험금을 주고, 직업훈련을 위한 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이다. 성격의 수당을 제외한 임금 총액의 50%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수령기간은 90일에서 240일까지다.
일각에서는 설계사에게 고용보험 보다 더 절실한 것이 '노동조합' 결성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세중 보험인권리연대 위원장은 "보험설계사 내에선 고용보험을 원하는 것보다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원하는 이들이 많다"며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불이익, 불공정행위가 너무 많아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