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문재인 후보가 19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가계통신비 인하 공략추진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기본료 폐지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일괄적 가격 인하는 사실상 불가능 할 전망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문 당선인은 지난달 가계통신비 인하의 핵심공략으로 1만1000원 수준의 기본료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업계는 모든 통신 요금제의 기본료 명목 1만1000원 인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되는 것은 2세대(2G·CDMA), 3세대(3G·WCDMA) 요금제뿐만 아니라 4세대(4G·LTE) 요금제에도 기본료가 포함돼있느냐의 문제다. 이를 두고 이통사에서는 LTE 요금제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기본료 폐지 자체가의 정의가 모호한 상황이며 사실상 모든 요금제에 기본료 폐지는 불가능 하다”고 선을 그었다.
만약 모든 요금제에서 기본료 폐지를 실시한다면 이통 3사의 연간 수입 감소액은 지난해 기준 7조9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을 모두 합친 3조6000억원보다 2배 많은 수준으로 경영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김홍식 연구원은 “통신사 입장에서는 요금제 개편을 실시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향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통신사와 협의해 통신비 경감을 유도하고, 음성이나 필수 데이터나 서비스 위주의 요금 인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현재 요금제 인상 책정시 법규상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만이 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 요금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KT와 LG유플러스는 사후 신고제로 사실상 자율에 맡겨져 있다. 아울러 실제 명령권한도 없어 기본료를 일괄 폐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일 전망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해 5G 등 ICT 분야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만큼 이 같은 투자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