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이라도 은산분리 완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하 회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출현으로 은행산업은 물론 금융산업 전체의 효율성 향상과 혁신의 촉매가 될 것”이라며 “금융서비스 소외계층에게도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메기의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K뱅크를 새로운 은행연합회의 정사원으로 품었다. 은행으로는 25년만에 처음이다. 곧 한국카카오은행도 조만간 가입해 인터넷전문은행이 속속들이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하 회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출현에 대해서는 반기면서도 ‘절름발이 출범‘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규제 완화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한 은행법 개정안은 쉽사리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은행이 재벌이나 대기업과 같은 산업자본의 사금고화가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하 회장은 “은산분리의 기본정신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사금고화 우려는 다른 제도적 안전장치를 통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2%로 세계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국내 은행산업 전체의 자본 수익률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특수은행을 제외하고는 실적이 늘고 있으나 이는 대손비용 감소에 기인한 만큼 은행산업의 저수익성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 회장은 은행의 저수익성이 전업주의 체계, 과도한 포지티브(Positive) 규제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는 겸업주의와 네거티브(Negative) 규제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독립적인 신탁업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하 회장은 “신탁업무는 금융내의 특정업권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은행․증권․보험업권이 공유하는 업무”라며 “신탁업무의 확대를 통해 금융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워주고 고객에게는 신탁서비스의 다양성과 질을 높여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