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신용 팽창기의 시스템 리스크 방지를 위해 도입된 ‘경기대응 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이하 CCyB)’이 경기 위기 상황에서 은행 산업 손실을 보전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김종혁 금융감독원 선임연구원은 '경기대응 완충자본은 금융위기의 충격을 줄일 수 있는가'란 정책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미국 모두 CCyB를 활용해 2008년 위기 당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상당 수준 충당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대응 완충자본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위기가 시스템 위기로 번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바젤위원회가 은행산업의 자기자본 규제로 도입한 제도다.
신용이 팽창할 때 적립 비율을 높여 은행이 자본을 추가로 쌓게 해 경기과열을 막는다. 신용 위기 시에는 적립 비율을 낮춰 은행이 대출을 줄이지 않도록 하는 게 제도의 핵심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 11월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서 지난해 6월 경기대응 완충자본의 적립수준을 0%로 결정했다. 아직 국내 경기가 활성화 되지 않아 은행에 추가로 적립금 부담을 지우지 않았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국내 시중은행 7곳이 2001년부터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적립했다고 가정했을 때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 3분기엔 그 규모가 19조원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은행 스스로 확충한 자기자본 14조원과 정부가 산업은행·기업은행에 출연·증자한 1조7000억원을 합해 추정된 당시 경제적 손실 규모인 14조3000억원을 넘어선다. 은행 산업의 경기 순응성을 부분적으로 완화할 수 있었을 수준이다.
보고서는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일반 은행이 자발적으로 실시한 자본확충 규모보다 완충자본의 적립 추정치가 크다는 것은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통해 위기로 인한 은행 손실을 유의미한 수준에서 보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다만 "경기대응 확충자본만으로 금융위기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만큼 다른 거시건전성 정책수단과 연계해 시스템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는 금감원이 최초로 발간한 정책보고서다. 금감원은 앞으로 국제 금융감독 제도, 시스템 리스크, 가계부채 등 금융감독, 금융시장과 관련한 연구결과를 지속해서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