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이제 만혼(晩婚)이나 비혼(非婚)은 특별할 것도 없다.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의 시대. 그런데 만약 당신에게 독신세를 물린다면 어떨까. 우리에게 너무도 낯선 세금이지만 독신세의 역사는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식탁 위의 경제학자들>(쌤앤파커스.2016)은 독신세 부과가 그리 허무맹랑한 주장은 아니라고 말한다. 역사적으로도 현대의 다른 국가에서도 시행한 바가 있어서다.
책에 따르면 역사적으로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독신세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당시 일정 나이가 되어도 결혼하지 않는 남자에게 국가가 선거권을 박탈하거나 독신세를 물렸다. 만약 자식이 없으면 상속권도 인정하지 않았다. 현대에서도 유럽과 미주 일부 국가에서 저출산을 막으려는 방편으로 독신세를 거둔 사례가 있다.
또한, 독신세가 아니더라도 조세제도에서 차등을 두는 국가는 흔하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자녀가 있고 없음에 따라 조세에 차이가 있다. 저자는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OECD 주요 나라와 비교할 때 독신 가구와 자녀 둘을 둔 기혼 가구 간의 조세 부담 격차가 매우 낮은 편이라 전한다.
만혼과 저출산, 비혼까지 가지 않아도 독신세 부과는 먼 나라 이야기다. 당장 취업난과 치솟는 집값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도 어려운 마당에 독신세까지 등장한다면 전국은 독신자들의 항거로 몸살을 앓지도 모를 일이다.
책은 삶과 밀접한 주제를 통해 22가지 경제이론을 전한다. 또한 동시에 저성장 시대 우리가 삶과 경제의 가치를 어디에 둘지 진지한 고민을 던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