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할까 축소할까, 신용카드 소득공제 두고 성과평가 진행
폐지할까 축소할까, 신용카드 소득공제 두고 성과평가 진행
  • 주가영 기자
  • 승인 2016.03.0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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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기획재정부는 신설이 요구되거나 올해 연말 만료되는 조세특례 중 연간 조세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제도에 대해 조세특례 성과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폐지 여부 결정을 위해 성과평가에 들어간다. 카드 공제는 가장 많은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연말정산 항목 중 하나다. 폐지나 축소로 이어질 경우 적지 않은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기획재정부는 신설이 요구되거나 올해 연말 만료되는 조세특례 중 연간 조세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제도에 대해 조세특례 성과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평가결과는 올해 8월 2016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고 세법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신용카드 결제액으로 총 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일정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등 6개가 평가된다.

신설이 요구되는 조세특례 제도는 대·중견기업이 공동으로 하거나 위탁한 연구개발비에 대해 중소기업과 같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공동·위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우대' 정책 등 2가지다.

조세특례 제도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를 통해 폐지나 신설 여부, 확대·축소 여부 등이 검토된다. 연구용역은 5월 말∼6월 초에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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