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14개 시중은행 금고 설치 위해 5년간 8000억원 리베이트"
[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14개 시중은행이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의 은행거래를 유치하기 위해 출연금으로 제공한 금액이 5년간 82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게됐다. 우리은행이 가장 많은 출연금을 내놓았다. 영업을 위해 관행처럼 제공하고 있는 고액 리베이트 경쟁이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방은행을 포함한 14개 시중은행이 지자체와 학교 등에 출연금으로 내놓은 금액이 8200억원에 달했다.
은행별로 보면 우리은행이 240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농협은행(2076억), 신한은행(1186억), 하나은행(507억) 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1년 은행의 출연금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계약과 연계한 출연·기부금을 금지하는 공시제도를 마련했지만 효과가 없는 셈이다.
14개 시중은행 출연금은 지난 2011년 1505억원에서 2014년 1885억원으로 줄곧 늘었다. 올해도 6월말까지 1513억원에 달해 예년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학영 의원은 "은행 출연금은 순수한 기부가 아니라 영업을 위해 관행처럼 제공돼 온 리베이트 비용"이라며 "은행이 소비자 예금을 부적절한 곳에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만큼 금융당국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화이트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