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최현준 기자]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가 유로그룹의 그리스 개혁안에 대해 '미친 계획'이라고 질타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이로 인해 "유럽연합이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진단했다.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12일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유로그룹이 요구한 그리스 개혁안을 보면 미친 것 같다"고 비난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유로그룹의 개혁안 내용이 "가혹한 수준을 넘어 국가 주권을 파괴하는 행위이며 그리스 구제의 희망이 없다는 뜻"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그리스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연금 개혁안과 법인세 증가, 국방비 지출 감소 등이다. 개혁안대로라면 앞으로 그리스에서 법정 은퇴연령보다 먼저 퇴직하면 불이익을 받는다. 오는 2022년까지 법정 은퇴연령을 기존 62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한다.
저소득 노령자에게 지급하던 연금은 오는 2019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이 가운데 소득 상위 20%에 대한 연금지급은 내년 3월부터 당장 폐지한다.
개혁안에는 법인세도 26%에서 28%로 상향 조정하고 TV 광고에 대한 세금을 새로 도입하는 증세 조치와 국방비 지출 감소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다.
크루그먼 교수는 그리스에 이와 같은 가혹한 긴축안을 밀어붙인 독일을 힐난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유럽통합이 "이미 크게 훼손됐다"며 그리스 위기가 해소되더라도 "누가 독일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비난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유럽 연합이 치명적 타격을 입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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