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정협·김진태 기자]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중하위권에 속한다. 알바(아르바이트) 등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이 내년부터 6030원으로 오르지만 주요 국가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9일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OECD 25개 국가 가운데 14위다.
OECD는 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로 맞추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최저임금은 평균임금의 32.6%에 그친다.
국가별 최저임금을 보면 △뉴질랜드 1만2240원 △미국 8200원 △프랑스 1만3000원 △영국 1만1300원 △독일 1만2700원 수준이다.
한국 청년이 워킹홀리데이로 자주 가는 호주의 최저임금도 높다. 호주 알바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1935원이다. 내년에 적용되는 국내 알바의 시간당 최저임금(6030원)의 2배 수준이다.호주에서는 알바를 해도 추가수당이 지급돼 실질적인 임금 수준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는 세계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추세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독일·영국 등 선진국들이 앞다퉈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다. 저소득층의 소비를 진작해 경제를 살리기 위한 복안이다.
미국에선 오바마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9달러(한화 약 1만112원)로 인상하자고 제안해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붙붙고 있다. 월마트, 페이스북, 이케아 등 기업들도 나서서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의 최저임금은 연방 정부와 각 주에서 협의로 결정된다.
영국도 올해 지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폭의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일본도 아베신조의 경기부양 정책에 따라 도시바, 파나소닉, 미쓰비시 대기업들이 기본급 인상을 주도하고 있다.
일본 알바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6329~8301원 수준이다. 일본은 지역과 산업마다 알바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다르다. 가장 낮은 6329원과 비교해도 내년부터 적용되는 국내 최저임금 보다 299원 더 높다.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최근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근로자가 얼마를 받느냐의 문제는 사회ㆍ정치적 힘에 달려있다"며 "저임금의 문제는 정치적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