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 3개 축 방향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증시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 대비 낮은 수준이며, PBR은 자본집약적 장치산업 비중이 큰 국내 증시 평가에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당국은 주주가치 존중 문화 확산 일환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조만간 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을 확정하고, 상장사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실행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6일 '자본시장 정책과제 추진방향'에서 한국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해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투자자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존중 문화 확산을 3대 축으로 정책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진배경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고, 자본시장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국내기업은 수익성과 자산가치 등이 유사한 외국기업에 비해 저평가되는 경향을 일컫는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국가지수 기준 2023년 말 국내증시 현행 PBR은 1.05배(코스피 0.95배·코스닥 1.96배)로 선진국(3.10배)은 물론 신흥국(1.61배)에서도 낮다. 미국이 4.55배로 가장 높고 일본은 1.42배, 중국(1.13배)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PBR이란 주가를 주당순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의 시가총액이 순자산 대비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PBR이 1미만이면 기업가치가 장부상 순자산자치(청산가치)에도 미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위는 당기순이익에 초점을 맞춘 PER(시가총액/당기순이익)과 달리, PBR(시가총액/자본)은 자본의 가치를 고려해 자본집약적 장치산업 비중이 큰 국내증시 평가에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는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문화·관행 없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물적분할후 쪼개기 상장시 공시·상장심사 강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내부자 대규모 거래 사전공시, 자사주 인적분할시 신주배정(자사주마법) 금지, 전환사채 제도개선, 깜깜이 배당 관행 개선 등 일반주주를 보호하고 기업가치가 제고될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해 왔다.
추가적으로 한국기업 특성을 감안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마련·운용해 상장사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실행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업종별 투자지표(PBR·ROE 등) 비교공시,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기재(기업지배구조보고서 등), 주주가치 제고 우수업체 등으로 구성된 지수·상장지수펀드(ETF) 개발 등 세부내용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구체화 등 이사의 책임 강화, 전자주총 도입 등 주총 내실화회사법 제도의 근간인 상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보완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공매도 제도개선도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과제로, 정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철저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금융위는 전했다.
또한,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과 같은 세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대체거래소(ATS) 출범, 비상장주식시장 제도화 등을 통해 거래시스템을 다양화하는 한편, IR 강화를 통해 국내증시 수요기반도 확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