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를 벤치마킹해야"
소액주주 권익 보호 및 상속세 완화도 시사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대폭 늘린다. 오는 2025년 도입이 예정됐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계획도 공식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민생 토론회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해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서 성장하고, 또 국민은 증권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다"며 "기업은 쉽게 자본을 조달하고, 국민은 투자를 통해 과실을 공유하며 번영을 이룩한 미국 경제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우리 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세제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 자산형성을 형성을 위한 취지다. 우선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또한 ISA의 납입한도도 연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 4000만원(총 2억원)으로 상향한다.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현재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국내증시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도 신설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을 허용한다.
소액주주 권익 보호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이사의 책임 강화, 주총 내실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을 개정한다. 또 정부는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해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기재케 하고, 공시우수법인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며, 주주가치가 높은 기업으로 구성된 신규지수 및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으로 구성된다.
배당금 규모를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배당절차 개선이 결산뿐 아니라 앞으로는 분·반기 배당에도 적용될 수 있게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대체거래소(ATS) 출범, 비상장주식 시장 제도화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거래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 노력도 지속한다. 정부는 공매도 금지기간 중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대차-대주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감시·사후제재를 강화해 범죄유인을 근절하고, 자사주·전환사채(CB) 제도개선으로 대주주의 편법적인 사익추구를 차단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소액 주주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이사들의 사익 추구행위 차단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세 문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결국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이런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해나가면서 바로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다.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 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금융권 경쟁촉진과 저금리 갈아타기 활성화로 서민 금리부담을 경감해나갈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금융권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고 있는 것은 경쟁의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있으므로, 국민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 온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토론회에는 전업투자자, 회사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