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2조원+a' 규모, 1.6조 캐시백
2억원 한도 1년 4% 초과분의 90% 감면
내년 2월부터 개시해 3월까지 집행 계획
2억원 한도 1년 4% 초과분의 90% 감면
내년 2월부터 개시해 3월까지 집행 계획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은행에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중인 차주 187만명은 지난 1년 이자로 낸 금액을 내년 2~3월 이후부터 이자환급(캐시백) 받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독려를 통해 은행권이 역대 최대인 '2조원+a' 규모로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개인사업자 대출 보유 이자 캐시백 지원대상 차주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선정 및 산정한 이자환급액을 개별 안내 및 지원할 예정이기에, 이번 민생금융지원방안을 알선하는 등의 보이스피싱 문자 악용 등에 조심해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당부다.
은행연합회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출입,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 카카오, 토스)의 은행장들이 참석했다.
이번 지원안은 지난달 20일과 27일에 열린 금융위·금감원과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장 간담회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공동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키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같은 달 하순부터 은행연합회와 20개 사원은행은 은행권 TF를 결성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의 지원 하에 신속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및 고금리와 고물가 직격탄에서 가장 충격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우선적·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금리부담의 일정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이번 지원안은 상생금융 활동으로는 역대 최대인 '2조원+a' 규모로, 국내 20개 모든 은행이 참여한다. 재원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최소 2조원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하고, 산은과 수은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 지원(+a)을 한다.
세부방안은 '공통(1조6000억원)·자율(4000억원)' 프로그램 투트랙으로 나뉜다. 이중 공통 프로그램이 지난 20일 발표전일 마감 기준 은행들이 자행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들에게 대출금 2억원 한도에서 1년간 연 4% 금리 초과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에 대한 이자를 환급하는 내용이다.
캐시백을 받는 차주당 총 환급한도는 300만원까지다. 캐시백 대상 이자 산정기간은 대출시점별로 상이하다. 예를 들어 2022년 12월 21일 이전 최초 대출자인 경우 2022년 12월 21일~2023년 12월 20일까지고, 2023년 7월 1일 최초 대출자인 경우 최초일~2024년 6월 31일까지다.
가령 A은행에 대출금 3억원을 보유하고 대출금리가 연 5%인 차주가 이달 20일 기준 이자납입기간 1년 경과한 상황이라면 캐시백금액은 최소 180만원(2억원×(5%-4%)×90%, 300만원)이 된다.
다만, 은행별 건전성이나 부담여력을 감안해야 하므로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 조정한다. 은행에 따라 지원금액 한도를 200만원으로 낮추거나 감면율을 70%로 내리는 식이다. 또한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의 경우 투자·자산증식 목적 등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권은 이러한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10월 말 기준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재원 2조원의 약 80%에 해당하는 1조6000억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인당 평균 지원액 추정치는 85만원이다.
집행계획은 내년 1월 중이며 예정 집행시기는 내년 3월까지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전일 브리핑에서 "올해 12월 5일자까지 차주들에 대해 1년간 (이자납부액에 대한) 지원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확정돼 있기에 50% 정도는 내년 3월까지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율 프로그램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예컨대 이자환급 외 전기료나 임대료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을 통해 효과적인 지원을 전개한다는 구상이다.
저작권자 © 화이트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