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부담 완화, 자본시장교란 민생금융 범죄 엄정 대응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8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 잠재위험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서민·자영업자 등 민생경제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금융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이미 높은 수준인 가계부채 등 잠재 취약요인들로 인해 여전히 불안요인이 잔존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올해는 글로벌 경기둔화와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시장 변동성 확대, 고금리에 따른 기업·국민들의 부담 급증 등 금융시장 여건이 녹록치 않았다"며 "연구기관, 관계부처, 금융권과의 공동 노력으로 헤쳐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간담회는 2024년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수립과정의 하나로서, 내년도 금융시장 여건 및 금융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을 비롯해 박종규 금융연구원장,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박태상 IBK경제연구소장,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한동환 KB경영연구소장, 강동수 KDI 단장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된 세부정책이 다양하지만 추진 방향으로는 크게 ▶금융리스크 완화 ▶민생경제 금융지원 강화 ▶자본시장 교란행위 방지 등 민생금융 범죄 엄정 대응 ▶인구변화 등 국내 경제의 미래대응 경쟁력 강화 4개 분야를 요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구기관들은 부동산 PF와 가계부채 등의 금융 리스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종규 금융연구원장은 "코로나19 기간 누적된 가계대출, 중소·자영업자 대출, 부동산 PF대출 등 부채의 위험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은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측면에서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강화와 금리변동성 확대에 따른 금융기관의 위험추구 행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박태상 IBK경제연구소장은 “현재 은행산업은 성장성과 수익성이 둔화된 상황이며, 기업부실 대응을 위한 건전성 관리가 최우선 과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유동성 위기기업군 선별 지원, 기술금융 제도 개선, 수출 중소기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동수 KDI 단장은 “부실이 심각한 부동산 PF대출은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성을 기준으로 생존여부를 판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상품 판매 문화 개선, 금융혁신 촉진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박 연구원장은 “금융혁신을 통해 편익을 증진하는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대출중개사이트 광고 차단 등 불법사금융을 근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 연구원장은 “ELS 불완전판매 대응과 불공정거래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 확대, 투자자의 피해구제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시장안정과 취약계층·고령층 지원을 위한 금융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판매문화 개선과 함께 금융산업 혁신 정책도 지속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동환 KB경영연구소장도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구조적 변화의적응 과정에서 금융의 역할을 제고하는데 집중하는 한편, 금융권 스스로 취약차주 등을 위한 상생금융과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회계제도 변경으로 보험회사 손익이 개선되었으나 시장 관행이 쌓이는 데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익의 규모보다는 이익의 안정성과 보험회사 경영의 변화 여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이번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나온 제언과 논의내용을 적극 반영해 2024년도 금융정책을 구체화해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