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1일 "은행도 나름대로 여러 불확실성이 많고 고민해야 될 것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저희가 우려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게, 정말 은행들이 최대한의 지원을 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겉으로 드러나 있진 않지만 건전성과 주주설득에 필요한 것들이 모두 포함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 내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간담회에서 은행연합회와 사원은행 20곳은 2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상생금융활동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사실 걱정이 많았다"며 안도했다. 그는 "법으로 하게 되면 입법과정에서 불확실성 문제를 고려해 자율적으로 하는게 좋겠다 해서 일단 저희가 추진했는데 은행마다 사실 사정이 다르다. 제가 듣기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내정된 상태에서 챙기고 은행들이 신속하게 최대한의 지원을 한 것에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워낙 금리도 많이 오르고 물가도 올라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지원이 사실 굉장히 크다"며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100%는 만족은 절대 못 시키겠지만 은행들이 나누고 나름대로 대응해서 만들어낸 것으로 이해해주셨으면 한다"며 "저희 정부도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금리도 조금 더 안정될 것이란 기대도 있어 이 고비를 넘기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고금리 고통의 경우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차주가 더 심각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운데 은행권이 그걸로 많은 이익을 냈다는 개념으로 접근한 것"이라며 "아시다시피 2금융권은 상황이 썩 좋지 않아 은행권과 같은 모델로 가긴 좀 어렵다"고 김 위원장은 답했다. 이어 "그렇지만 예산안에 3000억원 정도가 이자 차이 보전 예산으로 배정됐고 신용보증기금에서 7% 이상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꾸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대상과 혜택을 확대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규모 상생금융으로 은행권 배당여력이 떨어지는 등 주주환원 정책이 약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김 위원장은 "은행들이 ESG 경영을 얘기하는데 ESG 핵심은 지속가능경영"이라며 "고객을 어렵게 하고 고객을 자꾸 이탈시키는 방식으로 돈을 벌어선 안 된다. 그건 중장기 주주 이익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도 "저희는 기본적으로 은행들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고객과의 어떤 시스템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당국 입장에선 건전성의 문제와 은행이 적절한 방식으로 이사회와 주주와의 소통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논의가 될 수 있는 전제 하에 정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주주 설득에 필요한 수익성과 건전성 등 필요한 것들이 포함돼 논의된 것"이라며 "저희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 내지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번 프로그램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은행권이 발표한 지원방안은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금리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든다는 기본원칙 하에 추진됐다. 특히 지난 1년간 금리 4%를 초과해 납부한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 환급이 가능하다. 약 187만명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인당 평균 85만원, 전체적으로는 총 1조6000억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