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원금손실 위험이 낮고 세제혜택이 제공된다며 정부가 밀어부치는 인프라형 공모펀드인 뉴딜펀드, 금융투자업계에선 기대반 우려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주도하는 공모펀드인 만큼 손실이 나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하지만 ‘사실상’ 원금손실이 없다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원금손실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다 후순위 출자로 정부가 손실위험을 먼저 떠안는다해도 이마저도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인데 생색은 정부가 낸다는 비판도 나온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민간 공모펀드를 통해 정책형 뉴딜펀드에 투자하거나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子)펀드 운용사 선정 시 민간 공모펀드 참여를 제시한 운용사를 우대할 방침이다. 정부 재정이 먼저 후순위 투자를 해 일반 투자자들은 손실 10%까지는 원금이 보장되는 효과를 얻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뉴딜 인프라펀드'의 경우, 사모펀드 중심인 인프라펀드 시장에 공모 방식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공모펀드에 대해서만 저율 분리과세(9%)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최소 투자금액이 1억∼3억원이라 고액 자산가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은 접근하기 어렵고 자산을 운용할 때 적용받는 규제도 공모펀드보다 적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 일반 투자자들이 비교적 안전하게 뉴딜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산 운용사들이 공모펀드를 설계할 여러 가지 유인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뉴딜펀드가 사실상 원금보장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서중근 한국성장금융 전무는 그린 모빌리티 펀드를 예시로 들며 “정책자금 800억원이 먼저 위험 부담을 해 선제적 투자를 하고 민간자본 1200억원이 투입되며 2000억원 규모를 조정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다수의 기관장들은 행사 두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재정이 평균 35%를 참여해 손실이 35%나기 전까지는 손실을 모두 흡수한다. 사실상 원금보장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세제혜택과 원금보장이라는 미끼가 주식시장으로 몰리는 유동성을 유인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업계에선 펀드 구조가 정부의 후순위 출자로 위험을 먼저 떠안아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위험은 크다고 볼 수 없으나 그렇다고 손실률이 아예 ‘제로(0)’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본시장에서 ‘사실상 원금손실이 없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손실을 메우는 정책자금은 곧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혈세를 바탕으로 한 정부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뉴딜 인프라펀드의 경우 장기투자가 필요한데다 9%대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은 이미 존재하고 있어 투자자들이 외면할 가능성도 있다. 인프라펀드가 투자할 주요 뉴딜 프로젝트인 신재생에너지·5G 인프라 조성은 펀드 만기는 대체로 5~7년이다. 문재인 정권이 이미 끝난 상황에서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속될지도 미지수다.
익명을 요구한 한 투자은행(IB) 전문가는 “사모펀드나 공모펀드나 주식이나 중요한 건 모든 투자에는 자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라며 “자본시장에 위험성이 제로라는 말은 없다. 또 정부가 개인투자자들보다 먼저 위험을 떠안는다는 것도 내가 낸 세금으로 생색은 정부가 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