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재정 기자] 주요 카드사들이 매출 500억이상 기업에 통보한 수수료 인상 시행일(3.1)이 다가오면서 주 가맹업체인 이동통신사들과 유통업체들에 구름이 끼고 있다.
두 업계는 특히 지난해 영업이익이 크게 줄면서 실적 개선이 다급한데 '카드수수료 인상'이라는 또 하나의 운영 악재를 안게 됐다.
카드사들과 대기업 간의 조정이 불발할 경우 소비자에게 돌아가던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의 카드 수수료 정책 여파가 가시화될 조짐이다.
■대놓고 말은 못하고 볼멘 소리내는 이통사와 마트들
18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카드사들이 바뀐 카드수수료 정책에 따라 줄어든 수수료 수익을 메우기 위해 연매출이 500억원을 넘는 대형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높이겠다고 통보했다.
카드사의 주요 고객인 대기업 마트들과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곤두박질쳐 실적개선을 위한 자가 수혈이 시급한 상황에서 수수료율 인상까지 겹쳐 울상을 짓고 있다.
이통3사의 경우 지난해 무선통신서비스 매출이 감소하고 5G 관련 투자비용이 늘면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SK텔레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3.7%, 21.8% 줄었고 KT는 영업이익이 11.4% 감소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홈미디어 실적에 힘입어 유일하게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0.7%, 3.7% 올랐지만 4분기 영업이익은 직전 분기에 비해 54.4% 급락했다.
이런 가운데 이통사들은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에 따라 3월 1일부터 통신요금에 적용될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율을 18%(기존1.8%→2.15% 내외) 인상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수수료율 인상에 따라 SK브로드밴드 포함 주요 이통업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KT 등 4사의 연간 수수료 비용이 최소 756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인상율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해 과기부를 통해 금융위에 중재를 요청하기도 했다. 수수료 인상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사업인 5G 인프라 투자 저하와 소비자 혜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금융위와 카드사에 전기, 가스와 같은 사회기반서비스에 적용되는 특수가맹점의 수수료율 적용을 건의했지만 결국 카드사는 일반 대형가맹점과 같은 방식으로 수수료율을 산정해 통보했다.
해당 기업들은 대형가맹점이 일반가맹점에 비해 결제비용 원가가 낮은 구조임에도 카드사는 금융위 가이드에 따른 것이라 주장하며 합리적 근거 제시를 거부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도 지난해 소비침체와 온라인 쏠림 현상, 인건비 등의 운영 비용 증가로 어닝 쇼크 수준의 영업익 감소와 적자 전환을 겪었다. 카드수수료율 인상이 수익율 개선에 악영향을 끼칠 것은 불보듯 뻔해 답답한 실정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는 표현이 적절한 경우라며 매출이 적은 사업장에서 덜어낸 카드수수료 부담이 결국 카드사 이익 손실로 이어졌고 그 손실분을 결국 대기업들이 감당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 대형마트 종사자는 "수익이 예전만 같아도 (수수료율) 인상분을 큰 부담없이 감당하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수익률이 아닌 단순 매출액이라는 '덩치'를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방침에는 대해서는 오히려 역차별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대기업 돌' 빼내 중소사업장ㆍ카드사 수익 메우자니 소비자 혜택 구멍 날판
정부의 카드 수수료율 조정 정책의 배경에는 카드수수료 원가산정의 공정성 논란이 있었다. 특히 대기업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을 개선해 카드산업을 건전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상인단체들은 중소상인 카드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은 본인들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그동안 ‘특혜’를 받았던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중소상인단체들은 지금껏 불공평하게 적용받은 평균 카드수수료율 2.3%중 대부분이 대기업 마케팅비에 쓰인 꼴이라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에 정부는 통신사, 백화점 등 매출 500억원 이상의 대형가맹점은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변경으로 수수료율을 인상토록 했다.
전 가맹점에 공통으로 부과하던 마케팅비용을 카드 부가서비스 적립·이용과 직접 관련된 가맹점에 부과하고 마케팅비용 상한 차등구간을 세분화 (30∼100억원, 100∼500억원, 500억원 초과)하면서 통신사, 백화점 등 매출 500억원 이상의 대형가맹점은 수수료율 상한선이 0.55%에서 0.80%로 높아졌다.
재계에 따르면 정부가 카드사들의 손실 메꾸기 정책에 어느 정도 자율을 부여한 상황이어서 중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형 마트와 이통사등의 수수료 비용 증가는 결국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 소비자 관련 단체의 연구원은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에 따라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혜택은 줄어들지 않겠지만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업체들이 제공하는 혜택은 줄어들 것"이라며 "예를 들어 마트가 수수료 인상 등을 들어 무이자 할부 기간을 줄이거나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던 특정 카드를 폐지하는 등 카드 관련 마케팅을 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