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을 비롯한 핵심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공식 출범했다.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22일 경사노위 최고 의결 기구인 본위원회는 청와대에서 출범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17명이 참석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본위원회는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지만, 민주노총이 합류하지 못해 일단 17명 체제로 출범하게 됐다.
이번 회의에서 본위원회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할 의제별 위원회인 '노동시간 제도 개선 위원회'를 산하에 설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노동시간 제도 개선 위원회는 노동자 2명, 사용자 2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최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내실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한다는 여야 합의도 무리한 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에서 논의가 이뤄지면 국회도 존중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이 같은 입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본위원회는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조속히 참여할 것을 희망하는 권고문도 채택했다. 권고문에는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내년 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의제별 위원회 등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불참에 대해서는 "빈자리가 아쉽다"고 지적하며 "자기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게 아니라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분담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민주노총을 향해 투쟁으로만 일관할 것이 아니라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한 셈이다.
나아가 그는 "경제사회 문제를 변화시키는 주체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성도 당부드린다", "사회를 이끄는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가져야 할 시대적 소명" 등 '책임'을 수차례 언급하며 민주노총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제도의 틀 안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