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서 걷은 양도세, 서울시 절반 차지
강남3구서 걷은 양도세, 서울시 절반 차지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10.12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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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에서 거둬들인 양도세는 2조4444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4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강남3구에서 거둬들인 양도세는 2조4444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4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서울 전체 인구의 17%가 살고있는 강남3구에서 거둬들인 양도소득세가 서울 전체의 5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양도소득세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국적으로 거둬들인 양도소득세는 15조1337억원이었다.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 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했을 때 생기는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이 중 서울에서는 전국 양도세 수입의 35%인 5조3463억원이 걷혔고, 이 중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3구'의 몫은 2조4444억원이었다. 즉, 강남3구의 양도세는 서울시 전체 45.7%, 전국 16.1% 차지했다.

2016년 강남3구 인구는 167만명으로 당시 전국 인구(5076만명)의 3.2%, 서울시 인구(978만명)의 17% 수준이다. 다시 말해 강남3구의 인구 비중 대비 양도세 세수가 유별나게 많다는 뜻한다.

이처럼 강남3구에 양도세 세수가 집중된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갭투자자나 다주택자들이 몰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두관 의원은 "강남3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이에 따른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비거주자나 다주택자들이 많아 양도세 납부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 주택이나 토지가 투기목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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