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정부가 집값 급등을 막기위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은행권이 실무적 뒷받침을 하느라 혼선을 빚고 있다.
다주택자 대출 규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조정 등이 갑작스럽게 시행되자 처리과정에서 볼멘 소리가 나오는 한편, 은행권의 주 수입원이었던 대출이 제한됨으로써 수익감소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의 9ㆍ13 대책이 발표되자 은행들은 규제로 인해 대출이 막혀버린 고객들을 대응하는 데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9ㆍ13 부동산 대책은 실수요자 아니면 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실무 적용을 위한 전산을 만드는 시간이 필요한데 갑작스럽게 규제들이 시행돼 혼란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가령 무주택자 여부를 검색 할 때에 국토부에서 자료를 실시간으로 준다고 했지만 아직 자료가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은행 실무자들은 이를 일일이 수기로 검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는 대출제한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장기적으론 대출 규제로 인한 은행 수익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IB(투자은행), 비이자수익, 해외진출 등 수익성 창출을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18년 상반기 경영실적 발표'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4곳의 이자이익은 모두 11조280억원이다. 1년새 1조3651억원(14.1%) 가량 불어난 수치이다.
다만 이번 규제가 다주택자를 겨냥한데다 모두 따져도 전체 1.5% 수준에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에 수익감소가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