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보이스피싱 계속 늘는데 금감원 예산은 줄어"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계속 늘는데 금감원 예산은 줄어"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9.0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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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에 비해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예방 홍보비는 급감해 피해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에 비해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예방 홍보비는 급감해 피해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에 비해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예방 홍보비는 급감해 피해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가 설립된 2012년 4월 이후 지난 7월까지 접수된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527억원(2만964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속 증가 추세다. 2014년 957억원(3만4417건)에서 2015년 1045억원(3만6805건), 2016년 1344억원(3만7222건), 지난해 1808억원(4만2301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반면 금감원이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예산은 급감해 2012년 1억3750만원에서 지난해 2920만원으로 4배 넘게 줄었다. 

금감원이 대출사기 피해구제 제도 기관으로서 금감원이 일반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훈 의원은 "불법사 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금감원 홍보활동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2년 4월 이후 지난 7월까지 전체 불법사금융 피해 건수는 총 33만7965건 가운데, 피해 유형별로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피해가 18만783건(53.5%)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기간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18만392건, 피해액수는 6681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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