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재벌 저격수’라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오히려 대기업에 대한 공정이 제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 대한 제재가 상대적으로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이를 두고 기업들의 사전 대비와 김 위원장의 조직 장악 어려움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22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김 위원장 취임 후 1년 2개월간 공정위가 발표한 기업 제재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제재 건수는 421건, 제재 금액은 46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김 위원장 취임 이전 1년 2개월 간(2016년 4월∼2017년 5월) 공정위가 557건, 1조8125억원의 제재를 내린 것과 비교하면 건수는 24.4%, 금액은 74.6%로 크게 감소했다.
특히 공정위가 지정한 60대 대기업집단에 대한 제재가 눈에 띄게 줄었다. 같은 기간 대기업집단을 상대로 한 제재 건수는 155건에서 76건으로 51.0% 줄었고, 제재 금액도 4344억원에서 1천370억원으로 68.5% 감소했다. 제재를 받은 개별 기업도 127곳에서 69곳으로 절반 수준이 됐다.
김 위원장의 '주요 타깃'으로 지목됐던 삼성 역시 1건에 4억8800만원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1년 2개월간 4건, 734억9500만원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
재계에서는 김 위원장이 취임 이후 대기업집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재벌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직접적인 조치는 오히려 줄어든 데 대해 여러 해석을 내놓고 있다.
기업들이 김 위원장의 강력한 메시지를 계기로 미리 대비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김 위원장이 공정위 내부 조직 장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업 대상 조사가 약해졌을 가능성 등이 제기됐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개혁이 느리다는 지적에 대해 “기존 순환출자의 상당 부분이 해소되는 등 자발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시행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 대책들도 있어 속도가 느리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