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할 것..."수혜자 중심 재검토"
정부,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할 것..."수혜자 중심 재검토"
  • 이희수 기자
  • 승인 2018.06.1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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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정부가 채무자 중심의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첫 번째 회의를 열고 "서민금융이 공급실적을 내세우다 보니 일반 시장금융처럼 지나치게 획일화·표준화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89등급 이하의 분들이 오히려 지원에서 배제돼 대부업체 등의 최고금리 상품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발생했다"서민금융이 그동안 공급실적을 늘리는 것에 초점을 뒀다면 이제는 지원의 질적인 효과를 높여 서민 개개인의 애로를 실제로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무조정의 경우 기계적으로 감면율을 정하지 않고 채무자 개개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할 방침이라며 "사실상 상환능력이 없는 소액채무자들이나 취업활동을 해야 하는 청년층은 상황에 맞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또 서민금융 재원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나 금융기관 입장에서 재원은 항상 넉넉지 않은 법이므로 이해관계자들의 협조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제도로 안정화되기 위해선 각 상품이 보다 폭넓고 안정적인 재원에 의해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고금리 인상, 중금리상품 등장에 따라 서민 신용환경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서민금융도 기존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TF는 금융위 사무처장, 중소서민금융정책관, 금감원 소비자 보호처장, 유관기관 담당자 등 민간전문가 9인으로 구성됐다. TF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대국민 공개 의견을 수렴, 올해 하반기 중 '종합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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