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정협 기자] 통신사가 잘못 걷어 소비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통신요금 1000여억원을 쌓아놓고 있는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KT의 과오납금 미환급액이 17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SK브로드밴드(59억원)와 LG유플러스(35억원)가 뒤를 이었다.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올해 7월 유·무선 통신사의 과오납금 미환급 누적액이 1094억원에 달했다.
통신비 과오납금은 소비자가 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서비스를 해지할때 환급받아야 하는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한 돈이다.
지난 2007년부터 집계된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유선 통신사의 과오납금은 약 1136만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312만건(269억원)이 환급되지 않았다. KT의 과오납금 미환급액이 17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SK브로드밴드(59억원)와 LG유플러스(35억원)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무선 통신사의 과오납금은 3200만여건. 이 가운데 1616만건(825억원)이 환급되지 않았다. SK텔레콤이 518억원, KT가 125억원, LG유플러스가 182억원이었다.
미환급금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운영하는 사이트(smartcho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홍보 부족으로 지난 5년간 이 사이트를 거쳐 환급된 돈은 23억원에 그쳤다.
전병헌 의원은 "통신비 과오납금은 소비자에게 즉각 돌려줘야 할 돈"이라며 "제때 돌려줄 수 있는데도 노력 하지 않는 것은 통신사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환급금이 1000억원이 넘을 때까지 방치한 것은 방통위의 업무태만"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대국민 환급안내 홍보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네티즌은 이같은 소식에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소송을 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정부는 통신사가 과오납금을 스스로 돌려주게 하는 제도를 만들고 이를 어길시 처벌해야 한다"면서 "국민소송으로 이자까지 받아내고 싶은 심정"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네티즌은 "국민들이 다시 한번 호구로 판명난 것"이라며 "과오납금을 다 반납할때까지 추가 과태료도 부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