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통신사의 요금담합을 막기 위해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결국 특정 이통사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요금인가제란 유무선 통신시장의 1위 사업자가 요금제를 내놓을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유선시장에서는 KT가 대상이다. 무선시장에서는 SK텔레콤이 대상이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인가제가 이동통신3사의 요금담합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결국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참여연대와 통신공공성포럼 등 시민단체는 지난 26일 성명에서 “인가제 폐지가 요금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다”며 “오히려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만 확대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요금인가제 폐지 방안은 공청회와 의견수렴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반대가 많았음에도 미래부가 박근혜 정권의 규제완화 기조에 편승에 밀어부치고 있다”고 시민단체는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지난 2005년 이후 요금인가 신청이 353건이나 되지만 통신당국이 이를 거부하거나 수정한 것은 단 한건도 없다”면서 “심지어 SK텔레콤의 인상된 요금제도 승인해 줬다. 결국 인가제가 문제가 아니라 이를 엉터리로 운용한 통신 당국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SK텔레콤의 절대 독주와 이익 독점으로 건전한 시장경쟁이 차단될 수 있다”며 “SK텔레콤에 대한 합리적인 비대칭 규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SK텔레콤의 알뜰폰 시장 철수와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결합상품 부당행위에 대해서 선제적, 차별적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는 제4이동통신사 진입에 대해 원칙적으론 찬성하나 보완할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고착화된 시장구도를 깨고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4이통사를 출현시킨다는 점에선 찬성한다”고 하면서도 “투자비용 부담 때문에 재벌기업만 참여가 가능해 벌써부터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5일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키로 했다.

요금인가제는 특정 이통사가 과도하게 요금을 인상하거나 인하해 시장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요금담합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특정 이통사의 독점을 막기 위해 신고제를 도입했다. 이통사는 요금 출시 전에 정부에 신고를 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후 정부는 15일동안 요금제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승인한다.

정부는 인가제 폐지와 함께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제 4이통 사업자 선정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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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환 기자 shwan9777@whitepaper.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