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휴대폰 제4 이통사 가입 길 열린다
연말 휴대폰 제4 이통사 가입 길 열린다
  • 김은성 기자
  • 승인 2015.05.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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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연말 제4 이통사 설립 추진..요금인가제 폐지도

앞으로 휴대폰 통신사에 가입할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외에 제4 이동통신사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제4 이동통신사 연말 출범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 지원에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을 28일 내놨다.

미창부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주파수를 우선 할당하고 접속료 인하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적용됐던 요금인가제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금까지는 이동통신 서비스부문에서는 SK텔레콤이 유선통신 서비스부문에서는 KT가 요금제를 출시할 때 마다 정부 인가를 받았다.

요금 인가제가 폐지되면 앞으로 신고만 하면 된다. 하지만 1위 업체가 요금을 바로 인상할 가능성 등의 부작용이 있어 대안 마련 후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알뜰폰의 시장 점유율을 내년까지 12%로 확대하기 위해 1년 더 전파사용료를 감면한다. 미창부는 이번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중 최종계획을 확정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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