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주주환원책 확대 유도,
장기 주식투자의 '세제 인센티브'
BDC 및 '디딤펀드' 만반의 준비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23일 "상장기업의 배당성향 제고와 자사주 매입·소각 등의 주주환원책을 유도하는 ‘자본시장 밸류에이션 제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방편이다. 자본시장 관련 장기 직·간접 주식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지원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다짐했다.
운용업계 출신 첫 협회장으로 새해 취임 2년차를 맞은 서유석 협회장은 이날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열고 "올해 핵심과제이자 업무방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국민의 자산형성 및 관리 지원 ▶금융투자산업의 성장동력 발굴 ▶금융투자산업의 글로벌 진출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투자자교육 강화 등 크게 5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자본시장 정책의 중요성도 설파했다.
우선 서 협회장은 2022년 말 기준 주식투자자 수가 1441만명으로 2017년 505만명, 2020년 914만명, 2021년 1374만명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이는 6개월에 1번 이상 주식투자를 하는 투자자 수를 의미한다) "펀드나 기타 투자상품, 연금 보유자까지 포함하면 거의 모든 국민이 자본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제 자본시장 정책은 국민의 최우선 관심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올해 협회는 상장기업의 배당성향 제고,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책을 제고하는 '자본시장 밸류에이션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상장사들의 주주환원은 미흡하다는 대목도 지적했다. 서 협회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본질적인 가치보다 적게 평가받는 것"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지름길은 배당 문제, 자사주도 매입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각해 주주환원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공모 주식형펀드를 포함해 직간접 장기 주식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확대돼야 할 것으로 봤다. 이를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서 협회장은 "증권거래세를 2025년까지 0.15%까지 인하하는 정부의 조치는 1400만 주식투자자는 물론 연기금, 개인·퇴직연금 등 국민의 노후에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 관련 세제를 두고선 '전형적인 프레임 전환'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서 협회장은 "(전향적인 프레임 전환은) 가계의 자산 증가, 기업 성장을 통해 세수 감소보다 더 큰 효과를 창출하는 ‘생산적인 유인이자, 국민 자산형성의 동기부여’"라며 "자본이 정체되지 않고 기업 등 필요한 곳으로 공급되게 하는 ‘전향적인 프레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도입 노력도 언급했다. BDC는 일반투자자 공모로 자금을 모집해 유망 비상장 기업 등이 자금을 조달하는 상장 폐쇄형 투자기구를 말한다. 다만 정부가 2022년 5월 제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서 협회장은 "BDC는 여야 국회하고도 많은 의견 접근이 있었고 쟁점이 있던 부분이 거의 해결된 상황"이라며 "올해 언젠가라도 국회만 열리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연금시장의 변화도 기대했다. 서 협회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선 연금 소득대체율이 약 43%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최하위권인 한국의 연금 시장의 변화도 동반돼야 한다"며 "사적연금 수익률 개선을 통한 '‘자본시장형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자산배분형 ‘디딤펀드’를 하반기 출시 목표로 추진하고, 디딤펀드를 디폴트옵션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국민의 자산형성 일환으로 정부가 최근 세제지원을 강화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처럼 합리적 수준의 세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준비하는 한편,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려면 채권투자도 장려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서 협회장은 채권을 사는 개인투자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작년 한 해 개인투자자는 사상 최대 규모인 37조6000억원의 채권을 순매수했다. 4조원 규모에 불과했던 2년 전 대비 840% 급증한 수준이다. 서 협회장은 "미국 국민들은 고금리 시기가 오면 예금에 가입하기보다는 채권을 산다. 우리나라의 예금 비중이 선진국 대비 여전히 높기에 채권투자도 장기투자 지원책을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지난 1년간 협회의 주요 성과로도 BDC와 디딤펀드를 꼽았다. 자산배분형 연금 펀드인 ‘디딤펀드’의 올 하반기 출시 및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과의 연계 검토 계획도 알렸다. 디딤펀드에 대해선 "작년 내내 국민들의 연금을 통한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고민했다"며 "디딤펀드는 연금을 위한 하나의 펀드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운용사들과 1년 동안 많은 논의를 거쳐 거의 완성 돼가는 단계로 올 하반기 정도에는 각 운용사에서 자산배분을 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 협회장은 업계의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리스크, 홍콩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등 당면 현안에는 "PF사업장별 손실 파악, 부실채권 매각, 자금조달 등 정부의 PF 현황 파악 및 대응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ELS 등 시장의 다른 약한 고리도 회원사, 당국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대처해 가겠다"고 말했다. 또 "ELS 시장은 당연히 축소될 것으로 본다"며 "최대한 위축된 부모를 막아보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고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부통제 강화 및 투자자 신뢰 회복 문제에 대해선 "‘내부통제 Best-Practice’ 전파 및 준법감시인 교육 강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