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상장법인의 자기주식(자사주) 제도개선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12회 여신금융포럼 축사를 마치고 나가는 길에 자사주 제도개선 추진 현황을 묻는 기자의 질의에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최종안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있는지와 발표시점을 묻는 질의에는 "논의가 되고 있어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면서도 "한참은 아니고 조금 걸릴 것"이라고 김 부위원장은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상장기업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연내 발표할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자사주 취득·처분 공시 강화 등이 포함된 국제표준에 맞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시장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의 방안까지 거론되는 등 관심이 높아지게 됐다. 자사주 제도와 관련해 자본시장 업계와 학계 등 시장참여자들의 논의도 활발해진 모습을 보여왔다.
금융당국은 지난 6월 자사주 제도개선 관련 세미나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다만 매입한 자사주를 대주주, 경영진을 위해 처분하는 관행에 대한 지적과 경영권 방어 수단이라는 논쟁이 대립하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이에 세미나의 축사에 나섰던 김 부위원장 역시 일반주주 권익 침해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제도개선에는 균형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 8월에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본시장 분야 주요 정책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하반기 자본시장 분야 정책 추진방향 중의 하나로 상장기업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 계획을 꼽았다.
당시 김 부위원장은 "자사주 제도가 주주환원 외에도 자사주 마법이나 대주주 우호지분 확보에 활용되면서 일반주주 권익 침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주주보호의 필요성과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한 ‘상장기업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자본시장 분야 과제를 국정과제에 포함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 중으로, 특히 일반주주 보호 미흡 등의 문제들을 과감하게 해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