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보다 업계와 당국 간 논의 대응이 중요
규모는 국민이 납득할 수준...횡재세 참고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일 금융지주사와 마련할 추가 상생금융 지원방안의 기본방향에 대해 "일단 기금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자부담을 좀 덜어드린다는 원칙까지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상생금융 지원안의 형태가 공동기금이 될 지, 아니면 자사 고객 대상으로 할 지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기본적인 방향은 그동안에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자영업자 분들의 고금리로 인한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라며 "어떤 회장님께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규모로, 방법도 좀 정말 체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말씀하셨다"며 간담회 논의 내용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논의에서 구체적인 규모까지는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규모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횡재세' 법안을 참고할 만 하다는 견해다.
김 위원장은 "오늘은 첫 번째 모임으로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 상당히 얘기를 나눴다"며 "규모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정도의 수준이 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횡재세 입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시사됐다. 현재 국회에서는 금융회사가 이자수익으로 거둔 초과이익의 최대 40%를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이른바 '횡재세' 법안이 발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횡재세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법안 통과시 은행권이 최대 1조9000억원 규모의 분담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3월 은행연합회는 '3년간 취약계층 10조원 지원'의 상생금융 지원책을 내놓은 바 있다.
관련해 김주현 위원장은 "(횡재세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100% 좋다면 모든 나라가 이런 방식으로 했을 것"이라며 "다만 저희는 금융당국 입장에서 보면 금융 환경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정말 많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횡재세보다 임의적 부담금으로 거두는 것이 오히려 더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시장 원리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산업 특성과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1~2년을 이렇게 돌아보면 미국 SVB(실리콘밸리은행) 망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또한 "크레디트스위스(CS)가 며칠 만에 합병된 사례도 있었고 생각해 보면 불확실한 상황이 많다"며 "법을 통해서하는 것보다는 합의할 수 있으면 우리 업계와 당국 간 논의를 하는게 훨씬 더 유연하게 세부적인 상황까지 챙기면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한 이복현 금감원장도 횡재세에 대해서는 "산업근간 흔들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그동안 각 금융회사별로 상생금융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국회에서는 산업의 근간을 흔들만큼 파격적인 횡재세 논의까지 거론될 정도로 여론이 나빠진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상생금융 규모 확대시 외국인 주주 중심 배임 논란 여지가 있지 않냐 질의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기반을 무너뜨리지 않고 유지한다는 건 은행에게도 중장기적인 부분에서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기에 그런 점을 균형있게 검토하고 법률적 이슈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교체설과 관련 거취를 묻는 질의에 대해 "정무직은 일단 하는 이 자리에 있는 동안 하는 것"이라며 "발령 나면 발령 나는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도 총선 츨마 등 향후 거취를 묻는 질의에 "오늘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쨌든 우리 금융당국에 주요 현안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