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개인 공매도 참여 확대와 관련해 "사모펀드에 적격투자자가 있듯이 전문투자자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한테 일단 허용하고 넓혀가는 것이 타협점이 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온라인(비대면)으로 진행된 출입기자단과의 송년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개인적으로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시장으로) 안 갔으면 하는데 (여러 방면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팔고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이 주식을 다시 팔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기법이다. 그간 증시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공매도를 비판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있었다. 공매도가 주가 조작에 이용되는 등 불공정거래를 야기한다는 이유다. 이에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한국거래소 전산이 여러 개가 있는데 공매도에 특화한 시스템을 더 강화하고 불법 공매도를 의심하는 (점검) 주기를 단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은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펼쳤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의 연착륙 방안을 다음 달부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금융지원 조치의 연착륙 방안은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보면서 내년 1월부터 금융권·산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계대출 급증과 관련해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자금 지원, 가계대출 안정, 서민들의 내집 마련 등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숙제"라며 "문제의식을 갖고 세 가지를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