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정부가 실시한 부동산 실거래 조사에서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해 9명이 입건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시원 업주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고시원에 위장 전입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례도 나왔다. 온라인 카페에서 집값 담합을 유도하는 행위도 단속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가 주택 실거래 조사 결과와 집값 담합, 무등록중개, 부정 청약 등 부동산 범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이다.
정부는 조사에서 적발된 사례를 국세청·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된 이번 실거래 조사에서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1705건이 발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333건(78%)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뒤로 경기 206건(12%), 대구 59건(3.5%), 그 외 지역 107건(6.3%)로 이어졌다.
유형별로는 자금출처 불분명 및 편법증여 의심사례가 1433,건, 실거래 가격 허위신고 의심사례 등은 272건이다. 주요 유형은 법인거래, 차입금 및 현금 위주 거래, 미성년자 거래, 친족 간 차입 의심거래 등이다.
국토부는 이달까지 소명된 자료를 검토해 조사가 완료된 1705건 중 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 의심 등 총 55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타 용도의 법인 대출 또는 사업자 대출을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 규정 위반 의심 총 37건을 금융위, 금감원, 행안부에 통보해 대출을 취급한 금융 회사를 대상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 등이 의심되는 8건은 경찰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계약일 허위 신고 등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211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밖에 조세 및 대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지목된 법인 이상 거래를 집중 점검한 결과, 법인 등 사업자 대출 규정 위반 의심 건 등이 다수 확인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부동산 범죄 수사 결과,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은 현재까지 총 30건(34명)을 형사 입건했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했다. 395건은 수사 중이다.
입건된 30건은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 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3건(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특정 공인 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 공인 중개사와의 공동 중개를 거부한 행위 5건(8명), 공인 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광고한 행위는 3건으로 집계됐다.
고시원 위장 전입을 통한 부정 청약, 장애인 등 특별 공급 제도를 이용한 부정 청약 등 악의적인 사례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번 실거래 조사에서 탈세 의심 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가운데 자금 출처와 변제 능력이 불분명한 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또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 사례를 금융회사 점검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 밖에 대출금을 사용 목적과 다르게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통보된 명의신탁 의심 사례를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자금거래 파악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항인지 확인한다. 지자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사항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 조치를 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적 수요 근절 등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는 매우 확고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