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참모’ 집단 사의…'싸웠다' 논란도
국민들, 집값 3개월 연속 ‘상승’ 예상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5일,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상설 감독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고, 정부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지난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감독기구 설치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부정적인 의견도 상당히 많다"고 발언한 것과 배치된다.
부동산 대책 입안자들이 엇박자를 내면서 정부의 정책 신뢰도가 연이어 하락하고 있다. 범여권에서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의심되는 발언과 행동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예상해 정부의 정책이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당정청 정책 기조와 엇박자…혼란 가중
엇박자는 당에서 시작됐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방송토론 종료 직후 집값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 그대로 전파를 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같은 진성준 의원의 발언은 여당의 속내를 그대로 비춘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자아냈다. 진 의원은 이후 정부 대책이 소용없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달 초에는 청와대의 ‘다주택 참모’들이 집단 사의를 표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7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김조원 전 민정수석, 김거성 전 시민사회수석, 강기정 전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등,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전원이 사표를 냈다. ‘현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이 이유였다. 하지만 이 보다는 정부와 청와대가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을 강제하는 데 따른 반발이라는 인식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이들의 주택 처분 과정 역시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노영민 실장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과 충북 청주에 각각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 두 채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강남이 아닌 청주라고 번복하는 상황을 빚었다. 김조원 전 수석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중 잠실 아파트를 시세보다 2억원 비싸게 내놨다가 거둬들여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결국 김 전 수석은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은 채 사퇴했고, ‘직’이 아닌 ‘집’을 선택했다는 비난의 화살을 받았다. 김거성·강기정 수석은 교체됐다.
이 와중에 때아닌 참모들의 ‘다툼’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전날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이 김외숙 인사수석에게 “김조원 전 수석과 노영민 실장이 다주택 처분을 두고 싸운 게 사실이냐”고 물은 데 대해 김외숙 수석은 “싸운 적은 없지만, 언쟁은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가 두 사람의 갈등설을 일축했던 것과 정반대의 언급이다. 김 전 수석은 고위공직자라는 이유로 주택 처분을 강제하는 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진다.
■ 주택전망지수 125p…국민들 ‘집값 오를 것’
이 같은 당·정·청의 엇박자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인식에 반영됐다. 한국은행이 전날 발표한 2020년 8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가 전월과 같은 수준인 125포인트를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동향지수(Consumer Survey Index·CSI)는 소비자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향후 소비·지출 전망 등을 조사해 그 결과를 반영한다. 주택가격전망의 경우, 지수가 100보다 크면 증가 또는 상승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가 반대의 경우보다 많다는 의미다.
주택가격전망 지수는 지난해 12월 125포인트를 기록한 이후 내림세를 보이다가 올해 4월과 5월에는 96포인트를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6·17대책이 발표된 직후부터 상승해 지금까지 100포인트를 상회하고 있다. 쏟아지는 부동산 대책이 정부와 청와대의 잇단 탈선에 신뢰를 잃고 집값 하락을 끌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국민들이 예상한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엇박자”라며 “청와대와 정부의 발언이 국민들의 정서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그러면서 “정부가 계속해서 규제를 내놓으면서 부동산 투자를 막으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빚내서 집 산 사람만 돈을 번 꼴”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