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 떼기도 힘든 '3기 신도시'...추가 신도시마저 '비상등'
한 발 떼기도 힘든 '3기 신도시'...추가 신도시마저 '비상등'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4.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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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렬한 반대에 부딪힌 3기 신도시, 첫 설명회 모두 무산"
"추가 신도시 발표마저 '빨간불'...관건은 주민설득"
3기 신도시 주민들로 꾸려진 '3기 신도시 반대연합회'는 지난 2월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신도시 지정 백지화를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3기 신도시 주민들로 꾸려진 '3기 신도시 반대연합회'는 지난 2월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신도시 지정 백지화를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지난해 12월 정부가 경기도 남양주·하남·과천, 인천 계양에 ‘3기 신도시’를 짓겠다고 야심차게 밝혔으나, 현재는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힌 상황이다.

이들 신도시 모두 초기 단계부터 난관에 놓이면서 오는 6월 발표 예정인 3기 신도시 추가 발표도 비상등이 켜지게 됐다.

■ ‘3기 신도시’ 모두 잰걸음...과천 설명회, 주민 반발로 30분 만에 무산

3기 신도시 건립의 첫 단추인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가 주민들의 반대로 죄다 연기됐다.

지난 25일 경기도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열린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는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개최 30분 만에 취소됐다.

이날 과천 주민들은 설명회 시작 직전 신도시 지정 해제를 주장하며 단상을 점거했다. 결국 실랑이를 벌이다가 설명회가 무산되는 사태에 이르게 됐다.

이들은 정부가 주민들의 협의 없이 신도시 개발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신도시 지정 백지화를 요구했다. 신도시 개발에 따른 토지 강제 수용은 원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앗아갈 뿐 아니라 교통체증 문제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과천 신도시 중앙에 위치한 하수종말처리장이 서초지구 맞은편인 주암동 부지로 이전될 가능성이 커지자, 이와 인접한 서초보금자리지구 주민들도 반대 행렬에 가세했다.

이번 과천 신도시 설명회가 무산됨에 따라 3기 신도시 4곳의 설명회가 모두 미뤄지게 됐다.

당초 정부는 이달 24일 남양주 왕숙지구를 시작으로 25일 인천 계양지구, 26일 하남 교산지구에서 3기 신도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설명회가 열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의 요청으로 일정이 2주 뒤로 연기된 상태다.

그러나 택지지구 지정 전 단계인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마저 난관에 부딪히면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삐걱거리게 됐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3기 신도시 백지화 연합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집회에 나서는 등 '강경 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21년부터 신도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LH는 주민설명회 일정을 다시 잡고, 주민들을 설득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 주민들의 반발 속...'3기 신도시 2탄' 발표 속도조절론 고개

이처럼 3기 신도시가 주민 반발에 잰걸음을 걸으면서 앞으로 정부가 발표할 나머지 신도시 발표에도 먹구름이 끼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서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신규 택지 대규모 4곳, 중·소규모 54곳을 발표했다. 이들 택지를 통해 수도권 공급계획 30만가구 중 19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나머지 11만호는 오는 6월 발표될 신도시를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기존 3기 신도시인 남양주·하남·과천이 경기 동부지역에 쏠려있는 만큼 앞으로 추가 공개될 신도시는 서남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앞서 3기 신도시에서 제외된 경기도 광명과 시흥지구가 차기 신도시 후보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작년 9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유출됐던 신규택지 후보지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던 곳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돼 그린벨트를 풀어 공공택지로 개발하려다 중단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미 기존 3기 신도시들이 주민들의 반발로 진통을 겪으면서 추가 신도시 지정이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무리하게 속도를 내기보단 원만한 합의 하에 추가 신도시를 추진해야한다는 ‘속도조절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민들과의 합의점을 찾는 게 신도시 추진에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주민들을 원활히 설득해 나갈 수 있느냐가 3기 신도시 조성의 관건”이라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추가 3기 신도시가 발표되면 이들 지역과 연대해 반대여론이 더욱 거세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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