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 목표연도를 신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3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관련, “시장과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결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긴 시계열로 봐야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제기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 6천470원에서 올해 7천530원으로 16.4% 인상됐다.
하지만 지난 4월 기준 취업자 수가 석 달째 10만 명대에 머무르는 등 고용 침체가 지속되면서 그간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향후 2년간 동일한 비율로 인상해 2020년 1만원을 달성하려면 내년에 8천678원, 2020년에는 1만원으로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의 적절한 인상을 통해 양극화 등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시장과 사업주에게 어느 정도 수용성이 있는지를 같이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경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초 목표로 했던 3% 성장경로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 부총리는 "현재 경제상황과 우리 경제 흐름에 대해 여러 각도로 해석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반적으로 거시 상황을 본다면 우리 경제는 정부가 애초에 목표로 했던 3% 성장 경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추경이 올해 성장률을 0.1%p 정도 높일 것“이라며 “추경과 향후 3~4년간의 정책을 통해 청년 실업율을 1~2%포인트 정도 낮추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