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공시가도 인상하나... 김학규 감정원장 "주택 공시가 형평성 맞출것"
고가주택, 공시가도 인상하나... 김학규 감정원장 "주택 공시가 형평성 맞출것"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5.15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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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취임한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내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한국감정원)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이 임기 내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며 고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인상의 뜻을 내비췄다. 

15일 김 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65∼70% 수준으로, 이는 정부 정책의 영역이어서 감정원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공시가격이 주택 가격 수준에 따라 비례하도록 맞추는 형평성은 임기 내에 반드시 잡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10억원 짜리 집의 공시가격이 6억원이라면 1억원 짜리 집의 공시가는 6000만원이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산 데이터를 토대로 정확하게 주택 가격을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사람에 따라 집에 대한 평가가 제각각일 수밖에 없겠지만 감정원에서 부동산 평가 업무를 맡은 직원들은 그 기준을 통일하고 더욱 정확한 분석 틀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감정평가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직원이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김 원장은 "개인의 전문성도 있지만 기관 자체의 전문성도 있다"며 "감정원은 전문가 집단 못지않은 감정평가 전문 기관이고, 시스템으로 움직이기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달 말에는 정부가 임대주택 통계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에 흩어진 임대주택 관련 통계를 정리하고 있는데 자료가 아날로그라 직원들이 수작업으로 일일이 데이터를 입력하고 있다"며 "시스템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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