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연루된 보험설계사, 일 못한다
보험사기 연루된 보험설계사, 일 못한다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5.03 0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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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를 시장에서 퇴출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앞으로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3일 금감원은 보험금 청구 서류 위조·자동차 사고 공모·보험사고 내용 조작 등 보험사기를 일으킨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보험 사기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에 가담하며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령, 보험설계사 A씨는 과거 보험금 청구시 사용했던 사고확인서 등의 내용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가 적발돼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됐다.

보험설계사 B씨는 다른 인물과 사전공모해 고의 사고를 일으켜 자동차 보험금을 타냈다가 적발됐다. 또보험설계사 C씨의 경우는 사고 내용을 사실보다 부풀려 보험금을 과도하게 수령하다가 꼬리가 잡혔다.

이같은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 등을 초래하며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준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연간 4조5000억원 규모의 민영보험금 누수가 발생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서울대와 보험연구원은 보험사기로 인해 연간 2920억~5010억원의 국민건강보험금이 새나가는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측은 "수사기관의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행정제재를 통해 보험모집 현장에서 관련 보험설계사를 퇴출시킬 것"이라며 "포상금 지급, 신고자 보호가 되는 만큼 보험사기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보험사기는 금감원에 전화, 인터넷,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각 보험회사별 홈페이지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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