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하반기 보험사들의 사업비 지출에 대해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와관련 국내 손해보험사 2곳, 생명보험사 8곳을 제외한 다수 보험사가 지난 1년간 사업비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사업비를 유용하거나 계약자에 불합리하게 사업비를 전가시키는 회사를 집중 감사할 계획이다.
■ 손보사 2곳, 생보사 8곳 사업비 감소...그 외는 모두 증가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2월 기준 국내 손해보험사 10곳, 국내 생명보험사 16곳 중 순사업비(손보사) 혹은 사업비(생보사)가 감소한 곳은 손보사 2곳, 생보사 8곳에 불과했다.
먼저 손보사 가운데 흥국화재손해보험, MG손해보험만 유일하게 해당 기간 순사업비가 각각 520억(5774억-5254억), 57억(2154억-2096억) 감소했다.
생보사 중에서는 흥국생명(1086억), 한화생명(669억), 현대라이프생명(623억), 농협생명(613억), 삼성생명(365억), KDB생명(292억), 신한생명(157억), DGB생명(39억)의 사업비가 줄었다.
이외 나머지 손보사 8곳과 생보사 8곳은 순사업비 혹은 사업비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계약자에 불합리하게 사업비 포함하는 회사, 집중감사 대상
금융감독원의 보험사 사업비 감리는 통상 매년 이뤄진다.
금감원 보험감리국 관계자는 "보험사 사업비가 궁극적으로는 개별사 자율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는 항상 따져봐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저하게 계약자한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게 사업비를 포함하는 회사가 집중 감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생보사의 민원은 자살보험금 지급(687건), 도수치료(590건) 등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한 반면 손보사의 경우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및 수리비(2572건) 및 렌트카 대차료 관련 보험금 과소지급(1395건)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
특히 여행자보험, 운전자보험을 비롯한 생활밀착형 상품, 저축성 혹은 보장성 상품 등의 사업비를 따져볼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보사는 자동차, 화재, 배상책임 등 보험상품이 다양한 반면 생보사는 제한적이라 직접 비교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보험연구원 보고서는 "손해보험의 실제사업비율이 생명보험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자산운용 비중이 큰 생명보험과 실손보장 비중이 큰 손해보험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