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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커버드본드 활성화·DSR 도입

이희수 기자lheesoo@whitepaper.co.krl승인2018.04.16 15: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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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은 16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간담회’에서 “국내외적으로 가계부채 증가 위험 요인이 있는 만큼 안정적인 관리 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을 밝혔다.

1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세종대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간담회’에서 “국내외적으로 가계부채 증가 위험 요인이 있는 만큼 안정적인 관리 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3년만에 한자릿수인 8.1%를 기록했다. 최 위원장은 “장기추세치인 8.2%보다 낮은 증가율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가계신용은 1450조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규모가 31조원 감소했다.

올해의 경우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 가중과 개인사업자대출 부실화 위험 등이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으로 꼽힌다.

당국은 우선 민간 중심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장기 모기지 시장에서 민간 금융사의 역할을 약화시켰던 적격대출을 매년 1조원씩 축소 공급하고, 적격대출 공급액 중 일부를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 실적과 연계해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커버드본드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향조정, 발행분담금요율 인하 등 커버드본드 발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커버드본드는 금융회사가 장기 자금조달을 위해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당국은 또 지난 3월부터 은행권에서 시범운영중인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오는 10월 은행권 관리지표로 도입한다.

아울러 은행·보험권의 주담대 고정금리 목표비중을 상향 조정하고,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을 차등 적용해 금융사의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 부동산, 소비 등이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는 문제인만큼 ‘긴 호흡’을 가지고 일관성있게 대응해야 한다”며 “각 업권에서도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방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희수 기자  heesoo@whitepap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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