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주담대가 막히자, 대출 수요가 고금리 신용대출이나 제2금융권으로 몰리면서 가계부채의 질은 더욱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리 상승에 따른 대규모 상환 충격을 줄이기 위해 행정지도에 나섰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율을 최대 5%까지 늘리도록 했다. 변동금리 상승 부담을 완화시키는 대비책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고정금리 비중 목표치를 지난해 45% 수준에서 47.5%로 2.5% 이상 끌어올려야 한다. 분할상환 목표치는 지난해와 동일한 55% 수준으로 정해졌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2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 2월 은행권의 고정금리 비중은 24.3%에 불과했다.
보험사에도 이같은 총량규제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이날 보험업권 내 주담대에 대한 고정금리대출과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목표치를 각각 40%(기존 30%) 및 55%(기존 50%)로 늘렸다. 저축은행 등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내년 말까지 분할상환 주담대 목표 비중을 20%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의 행정지도가 예고된 상태다.
아울러 오는 30일부터는 대출을 연체한 차주에 대해 연체가산금리가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정례회의를 열고,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을 ‘약정금리+3%p 이내'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이달부터 금융당국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전문가협의체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금융위와 금감원, 각 업권별 협회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주기적으로 대출동향을 점검하고, 가계부채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분석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규제 회피 목적의 신용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함께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