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재계에서 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2012년부터 유통기업의 경영실적이 크게 악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토대로 2007∼2016년 유통기업의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경연이 지목하는 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 강화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공휴일 휴무 조치, 대규모 점포 출점 규제 확대 등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규제 강화 이전인 2007∼2011년 12.1%였던 유통기업의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2012∼2016년 1.8%로 둔화했다. 유통기업 수 역시 2007∼2011년 연평균 8.2% 증가했으나 2012∼2016년에는 연평균 4.3% 늘어나는 데 그쳤다.
유통기업당 매출액의 경우 2007∼2011년 연평균 3.7% 증가한 반면 2012∼2016년에는 오히려 2.4% 감소했다. 2016년 기업체당 매출액은 2294억6천만원으로 유통규제 강화 직전인 2011년의 2448억원을 하회했다.
한경연은 "같은 비교 대상 기간 중 서비스업 매출액 증가율이 연평균 10.8%에서 3.8%로 둔화하고 기업체당 매출액 증가율은 4.9%에서 1.1%로 낮아졌음을 고려하면, 유통산업의 성장세 약화는 상대적으로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6년 한국의 200대 유통 소매기업 매출 총합(128조원)이 미국 유통기업 1개사(코스트코)의 매출액(138조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국내 유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매우 취약하다"면서 "오프라인 규제에 매몰된 유통규제 강화는 국내 유통산업을 더욱 영세화시켜 성장동력을 약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