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등 세제개편에 관한 주요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재정개혁특위는 공식 출범하면서 1차 비공개회의를 열고 위원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위원장으로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과 국세행정개혁 TF 단장, 더불어민주당 공정과세 실현 TF 외부위원을 역임한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가 유력하다.
재정개혁특위는 출범하자마자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오는 하반기부터 기타 예산 및 조세 분야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논의한다. 8월경 조세정책방향에서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재정개혁특위를 가동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에 관한 공식검토에 착수하기로 했으나, 위원 인선 등을 이유로 석 달째 출범이 지연됐다.
이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 거래세와 조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보유세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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