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 논의 속도낸다...다음 주 '재정특별위원회' 출범
'보유세 인상' 논의 속도낸다...다음 주 '재정특별위원회' 출범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2.2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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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보유세 인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을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이달 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되면서 보유세 인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을 전망된다.

21일 정부 관계자는 "다음 주에는 킥오프 회의를 하고 재정개혁특위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마지막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세제·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위원 간 호선을 거쳐 임명된다. 현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에는 정해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개혁특위는 출범하자마자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보유세 개편 시나리오로는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조정 ▲세율 조정 ▲공시지가·가격 조정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12월에 부과되며, 인별로 전국 토지와 건물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1가구 1주택자인 경우에는 공시가격 9억원이상,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합산공시가격 6억원이상을 충족해야 종부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미 금년 주택과 토지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및 가격이 큰 폭으로 치솟아 보유세 부담 확대를 예고한 상황이다.

올해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5.51% 올라 지난 2007년 6.01%를 기록한 이후 10여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전국의 공시지가도 평균 6.02% 올라 2009년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이번 보유세 개편에 이른바 '똘똘한 1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자를 겨냥한 세제에도 변동이 생길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 강화와 관련해 "어떤 분들은 집이 서너 채 있어도 한 채를 가진 분이 더 비싼 집을 가질 수 있다는 문제를 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균형 잡히게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단순하게 3주택자만 부과하는 방식은 아니다"며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제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재정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오는 8월께 발표할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서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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