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제약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에서 출시한 신약 가격이 오르면서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27일 정부발표에 따르면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신약에 가격우대 혜택을 주는 제도를 시정해달라는 미국의 요구가 개선사항으로 합의됐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모든 해외 제약사들에게 내국인(기업) 대우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업체를 우대해주는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가 수정돼 미국 기업도 적용될 것 수도 있을 전망이다.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는 신약 가운데 세계 최초로 국내 허가됐거나 임상 시험을 국내에서 하고 개발 과정에서 국내 인력을 고용하는 등 사회적 기여가 높으면 제약사가 건강보험과 소비자로부터 받아가는 약값을 10%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약 미국의 요구대로 신약 약가제도가 변하면, 신약을 포함해 관련 복제약 등 약값 전반이 오를 수 있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도 늘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협상 과정에 따라 구체적인 단락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제약회사가 투입하는 연구개발(R&D) 비용 규모 자체가 국내 기업과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과 한국 기업을 동일하게 대우한다면 국내 제약업계는 경쟁력을 키우기 힘들 것”이라며 “신약 개발 역시 더 활발해 약값이 오를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