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가 임박한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개정협상을 앞두고 철강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을 관세 대상국에서 제외하기 위해 정부가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국이 한국산 등 수입 철강에 부과하겠다고 밝힌 25% 관세를 한미FTA 협상과 연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5일 오전(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마이클 비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한미FTA 3차 협상이 개최된다.
앞서 미국은 중요한 안보관계가 있는 국가가 철강 공급과잉과 중국산 철강 환적 등의 우려를 해소할 대안을 제시할 경우 관세를 경감 또는 면제해주겠다고 밝혔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정한 거래(deal)를 할 수 있으면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철강 관세를 무기로 미국이 한미FTA 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내려고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자동차 등 미국의 관심 분야에서 일정 양보를 하고, 철강 관세에서 한국산 면제를 얻어내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도 두 사안의 협상 상대가 같은 USTR인 만큼 한미FTA와 철강 관세를 함께 다루겠다는 방침이다.
백운규 장관은 지난 9일 "관세가 한미FTA 협상 기간과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미국과 많이 협의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협상으로 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